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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12월 31일 정부는 국민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사면에선 음주운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민정서상 당연하겠지요!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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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끝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은 현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 때문인데요 여러 권한중 오래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 소추 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이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거니와, 바로 다음 권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 자체를 검사만이 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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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는 다 되셨는지요?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듯 작은 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약하다 보면 꿀맛을 보실수가 있겠는데요.재직자분들이 시라면, 놓쳐선 안될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19년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30% 소득공제율이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 를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 원 초과 자는 250만원, 1억 2,000원 초과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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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무기징역을?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자주 즐기시나요? 음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법이 강화된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은 끈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다소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젠 결코 예전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으로 끝나는 사회는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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