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20%나 인상한다구요??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험 중에 보험 바로 의료실손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계신가요?

아마도 살면서 필수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중 암보험과

 

의료 실손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두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은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과, 암보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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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중요성은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또한 외국에서 손가락 골정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한국돈 15만 원이

 

나와서 기절초풍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ㅜ_ㅜ 그만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병이나, 중상 이상의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가면

의무인 건강보험 가지곤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수로 가입하고 사는 상품이 바로 

의료실손보험인 거죠~

 

 

 

 

 

 

 

 

이렇게도 고마운 실손보험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에 대한

인상·인하 결정을 전적으로 보험업계에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이제 초점은 오르긴 오르되 「얼마나」 오를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보험 업계에선 20% 이상 인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 눈치에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일제히 실손보험료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금

 

감소 효과는 6.86%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

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금 감소 효과는 0.6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된 데다,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 반영된 판단입니다. 공사보험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이번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적 철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의장은 

 

"여러 노력에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

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

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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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눈치에 「자율 아닌 자율」

협의체 회의 발표 이후 2020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 권한의 공은 

온전히 각 보험업체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p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받는 보험료보다 보험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아 손해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손보사들의 영업적자(손실액)는 상반기에만

1조 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7천억에 비해 41.3% 

증가된 수치라고도 하네요.

 

우선 업계에선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실적 악화로 명분이 충분한 만큼

10% 이상 보험료 인상은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리 협의체의 보험료 인상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은 오히려 좀처럼 정확한 인상률 결정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발표가 전년보다 늦어진 만큼 보험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2월 내 보험료 인상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11일 오후에 나온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 각 

업체마다 보험료 인상률을 고민해봐야 한다.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이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다만 손해율 안정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많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대 가능 폭인 25%까지 올려도 손해율을 안정

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0%대 인상은 확정적이고, 20%대까지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험료는 표면적으로 보험사 자율 결정에 맡겨지지만 당국의 눈치를

 

아예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토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 부위원장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한 점은 보험사들 입장

에선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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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속은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생명 쪽 보험은 내려갑니다)

 

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사항이다 보니, 정부의 개입은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와 업계 측의 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조율을 하여

 

모든 국민들의 적어도 의료비 걱정은 덜 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_^

 

요즘 미세먼지에, 갑작스러운 비에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이만 행운을 부르는 마구의 실손보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