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12월 31일 정부는 국민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사면에선 음주운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민정서상 당연하겠지요!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더보기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무기징역을?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자주 즐기시나요? 음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법이 강화된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은 끈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다소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젠 결코 예전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으로 끝나는 사회는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