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취지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러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데, 누가 마다할 리 있을까요? 당연하고 또 당연히 보호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