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취지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러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반대0,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

 

 

어린이를 보호하자는데, 누가 마다할 리 있을까요? 

당연하고 또 당연히 보호해야 할 귀한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부정적 여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할 경우

혹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법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심각한 사항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엔 몇 가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운전자가 법을 잘 지켜도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다면,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사고가 나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점

 

▶범죄는 고의성이 중요한데, 교통사고가 고의인가

 

▶안전운전 의무라는 기준도 애매

 

또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법안은 형벌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비례성의 원칙: 강제처분은 소송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이와 결합된 침해가 사건 의미와 범죄 혐의 정도에 비교하여 볼 때

상대해야 한다는 원칙. (형사소송절차 용어)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과실범은 과실범, 고의범은 고의범의 형량

을 받아야 마땅한데(해당 법안은) 형벌상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다소 심한 처벌이라는 여론은 법학자들과 실무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시속30km로 주행하여야 한다

 

이 법대로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면, 살인(징역 5년 이상 ~ 무기징역)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살인은 명백한 고의 범죄이고,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민식의 법이 발효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짧은 제 소견으로는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국가에서 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스쿨존 주변에 안전펜스 의무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스크린 도어까지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는 반듯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이니까요.

하지만 과실과 고의 또한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라며

이만 민식이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