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개혁 끝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검찰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은 현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 때문인데요 여러 권한중 오래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 소추 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이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힘이 아닐 수 없거니와, 바로 다음 권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 자체를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