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무기징역을? 안녕하세요. 행운을 부르는 마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자주 즐기시나요? 음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법이 강화된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은 끈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다소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젠 결코 예전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으로 끝나는 사회는 아니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